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○ 감독법원이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실시하는 강의를 활용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함

2. 주요내용

○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직원은 필요에 따라 연 4회 이내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실시하는 강의를 활용할 수 있음[제3조 라.(2)]

3.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5호                   2019.  4.  3. 결재

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일부개정예규

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라.(2) 중 “과장”을 “과장 또는 직원”으로 하고, “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게”를 “연 4회 이내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실시하는 강의를 활용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3.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에 대한 교육 가. ~ 다. (생 략)	3.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에 대한 교육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교육방법 (1) (생 략) (2) 교육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을 담당하는 과장이 강의 및 토의방식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.	라. 교육방법 (1) (현행과 같음) (2)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 과장 또는 직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, ----- -------연 4회 이내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실시하는 강의를 활용--------------.
(3) ~ (4) (생 략)	(3) ~ (4) (현행과 같음)

<의안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